법률
전동킥보드 아무곳에나 눕혀놓고 규제 못하는건가요?
길거리 아무곳이나 전동킥보드가 눕혀져 있고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주차 구간이나 주차 방법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운거겠죠? 컨셉 자체가 언제 어디서든 보이는대로 타는거니까요! 이러다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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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지자체 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만약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단 방치 행위를 한 이용자 또는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치된 경우 과태료 등을 물리기 때문에 업체 등이 신속하게 전동킥보드 등을 수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규제를 할 방법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은 분명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자들이 사용 후 아무대나 킥보드를 놓고 가버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될 경우 규제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