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돈이 많은 것은 아니고, 사건수임 정도에 따라서 수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변호사로 일할 경우에도 급여 자체가 일반 직장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소액이라도 범죄가 됨은 분명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고 나아가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상대방이 제품의 하자를 들어 수리비 등 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물건 가격을 높여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상대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즉 해당 제품을 받아 수리가 안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것입니다)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모욕적인 행위로 보아 모욕죄 적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대금지급의사는 능력이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우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에게도 계속 연락하시어 돈을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ctv를 통해 증거가 확보된다면 자전거를 치고간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cctv 확보 등 시급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해당 건물 관리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차량은 운행을 방해한 것을 들어 손괴죄(물건의 효용을 해한 죄)로 신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증거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제출하셔도 안됩니다. 판사님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면 되고, 특별히 강조하실 부분이 있다면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측정장치 부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자기 명의로 차량을 소지한 경우에 그 차량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람의 사망이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는 것이며,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행위로서 사람의 의사에 의해 특정한 법적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히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