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 바코드를 찍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불법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업장의 관리자의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신체부위를 몰래 찰영할 경우 범죄가 되나, 그렇지 않고 단지 전체 모습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계약금으로 지급한 1천만원을 포기하시면 되고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경우 소유권취득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해자가 음주 초범이거나 혈중알콜농도가 낮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가능성은 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담당형사한테 초범인지, 혈중알콜농도 몇이었는지 물어보면 가르쳐주나요? => 네 3. 12대중과실 중 두가지(음주,무면허)나 했는데 벌금형,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나요? => 거의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4. 이럴경우 합의금은 적정선이 있을까요? => 500~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의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정도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달리 업무방해라든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인이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겠으므로 누가 그 토지를 구매하더라도 기존과 같이 이를 유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만약 토지주인과 협의를 하심에 있어서도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에 더하여 추가적인 보상 요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카드발급시 연회비의 10배에 달하는 현금을 준다며 발급을 유도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로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처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무혐의 종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정상참작이 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