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범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아청물일 가능성만 사후적으로 인식했을 뿐 당시에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것이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해도 최고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아간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불법추심 역시 범죄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해소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일단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단지 직원 한명만이 인식할 수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사실이 퍼질 이유도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걸지 않고 화투를 치는 것은 단순 놀이일 뿐입니다. 도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도박은 돈을 걸고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조직적인 사기행위라면 명백히 범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고 한편 보험회사측으로도 보험사기 등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여 조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린 경우 쌍방폭행이 되며, 그 정도 행위는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쌍방 처벌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게 해결을 하시거나 아니면 쌍방 모두 처벌을 감수하고 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더 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였고 상대방과 나이차이도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들어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해도 행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계시는 점 등을 고려할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설사 기소가 된다 해도 약식으로 벌금 100~30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인아닌 사람들이 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경우 그 소유자에게 이야기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범죄가 되는 사항까지는 아니겠으므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찮아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소를 한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