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로 통화를 했다면 그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어야 합니다. 녹음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다만 문자로 다시한번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명만 전입신고 하시고 한명은 기존 집에 남겨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물 시청은 범죄가 아닙니다.다만 최근 딥페이크물 시청을 처벌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 시행전의 행위를 소급해서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번복되는 진술이 없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지어내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병원측으로 상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병원측 대응이 부실하거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몇일 이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보다 더 빠른 시간내에 이행이 되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언제 이행이 가능한지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다룰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몇일 이내로 했는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그 기간내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알고계신 정보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의 진행이나 단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검거하는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미리 포기하시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는 급한 것은 아니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등기일에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전입신고를 옮겨서 새로 매수한 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네 가능합니다. 최대한 서둘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계약취소 규정은 없습니다. 해당 변호사와 작성한 약정서에 계약의 취소나 철회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만약 약정서에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일반론으로 돌아와 계약상 의무를 성살하게 이행하지 않음을 들어 계약해제 통지 후 계약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개의 새로운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선의무 위반으로 거주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에는 이사지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 가능하겠습니다.한편 선 수리 후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데, 이때에는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세가 있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다면 결국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민사소송 등 방법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는 어떤 내용이 발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의사표시를 도달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의사표시 도달을 법률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유효성을 증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