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내 도로가 외부인이 함부로 통행이 불가능한 차단기 등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도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12대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겉보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로 보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전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의 일종이며 교도소에 가지 않을 뿐이고 처벌은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전과는 생기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란 것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현 상태로의 복구를 의미하며, 기존 임차인이 변경한 것을 그대로 인수받아 사용하신 경우라면 기존 임대차계약 이전 상태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페이트공사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위금지가처분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위금지가처분이란 상대방의 위법한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일정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간접강제수단입니다.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파산을 한다고 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이고,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보증을 위해 보험가입을 한 것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HUG쪽으로 현 상황에 대해 문의하여보시는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므로 지금 계약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는 분양을 한 업체(시행사)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부분도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수 없고 업체쪽으로 문의해서 협의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기는 하나 결혼기간이라던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재산분할 금액이 나옵니다. 무조건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기여도에 따라 나눠가지는 재산의 정도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로 물론 그 이자율이 높기는 하나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크지 않고,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103조, 104 위반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게시했는데 그 사실이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합의하에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이라던지 통매음이라던지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