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갈수록 무고죄가 많아지는데 왜일까요??
오늘도 누굴도와줬다가 성범죄자 취급당했다는 뉴스를봣는데 도대체 왜 어이어보는 무고가 자꾸일어나게되는걸까요?? 돈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굴 도와줬다가 성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는 뉴스는 결국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에 더 기분이 나빠하는 인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며, 한편으로는 사법시스템이 무고죄를 잘 걸러내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와 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