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필요한 경우 사용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개인적인 목적에서 가져간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소액이겠으므로 고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으나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는 죄명 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재판이 끝나고 나서는 변경을 하거나 새로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담당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을 통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상황을 봐가며 수사및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직접 집을 알아보라고 했고 이사갈 집 계약을 한 후 알리기까지 했다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손해가 있음을 알려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가압류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이 부담이 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고,민사보다는 형사로 빠르게 합의하고 끝내고자 하신다면 일단 고소하여 진행하시되 경찰에서 합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을 요청하시면 경찰에서도 범죄혐의 유무 보다는 합의쪽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도움을 주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합의가 되면 증거불충분 등으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대면 합의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벌금액수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일부 변제가 된다면 그리고 추후 변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벌금액수는 300만원 내외 정도로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 우선은 받은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병원에 간다고 알리시고 원만히 협의가 되면 치료비를 포함한 소정의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서류의 위조 즉 사문서위조나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대출을 요청한 후 어느정도 상환하다가 연락두절된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고소취하를 회유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02호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시어 거부하시면 되고, 402호 물건에 대해서만 치워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남의 물건을 치우라고 할 권리는 없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