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또는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가능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는 아니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겠으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할 당시 제대로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다시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 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수리후 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월세만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퇴거불응죄처럼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경우를 말하고,부진정부작위범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할 작위의무(보증인 지위)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82도3065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집주인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증가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해당 건을 중개해주시는 부동산에 자세히 물어보시고 확인하신다음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뒤에 밝혀진다고 해도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도박으로 처벌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판단이 되며 정상을 참작하여 일반도박죄만 적용하여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속도위반 카메라는 어느정도 여유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제한속도가 50인 곳이라면 55정도로 지나간다고 해서 위반으로 단속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