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사건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인지 아니면 폭행치상인지 고소가 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 결정 또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 법원 결정이나 판결을 받아두시면 이후로는 연 12% 이자도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지통지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단건축물을 시설하여 그 결과 동종업종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송이 되기 이전에 임대인에게 불법시설물ㅇ르 철거하여 줄 것,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권리금 수수가 불가능해져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파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의 생활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 및 그러한 사정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 17세의 여성이라면 일단 형법상 의제강간제가 성립하는 나이는 아닙니다. 또한 30대 남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한다면 달리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과의 인과성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며, 다만 중개사협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 항소장 제출해주시면 항소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부모 측에서 정도를 넘은 과도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기에 그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거나 또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소송이 걸리거나 또는 다른 권리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이미 항소일도 지난 상황이라면 더더욱 변동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