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웨딩플래너 과실로 인한 계약해제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위반 사유가 인정된다면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계약이 된 이상 계약해지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상황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남자친구와 동거중 이별 보증금 어떡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실 남자친구는 퇴거하여 더 이상 거주하지 않기에 월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은 있습니다(물론 헤어진 원인이나 경과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는 단독으로 부담하시고 보증금만 질문자님이 퇴거할때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사자가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기에 서로 협의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
- 19금 라이브방송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보다 더 쎈 수위의 채팅이 있었다는 것과 질문자님의 발언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쎈 수위의 채팅과 질문자님의 챗팅 모두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더 쎈 수위의 채팅이 있다고 질문자님의 채팅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미 답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 발언 자체로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1.0800
-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검찰은 만족한 결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항소하였으므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도 더 높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법률 / 형사25.11.085.01명 평가00
- 동거중 이별 보증금 월세 어떡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는 아니나 동거하던 중 헤어지게 되어 재산관계 정리가 필요하신 경우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남친에게 반환해야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질문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0800
- 상대방과 1:1 대화 녹음 위법성?합법성?정당성?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대화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민사소송에서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소는 무조건 가능하십니다.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는 항소심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항소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민사25.11.0800
- 금은방마다 금을 사거나 팔때 가격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금은방 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금융25.11.0800
- 중고자동차게시글 초상권침해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민사적인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0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주차하려는데 방해해서 난 긁힘사고에 책임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긁힘 사고에 대해 상대방 과실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범죄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또 그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어 법적 책임까지 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