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장이 회사돈으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을 가면

Question

탈세인가요? 그 회사돈 안에 자신의 월급이 포함되어 있어도요. 탈세이면 그 사장의 법인 카드 내역 만으로도 탈세 신고 증거에 충분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탈세는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횡령,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탈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과 회사 대표의 개인 재산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산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