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처벌 여부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A작업자(프리랜서)의 임금을 아내명의 개인사업자에 수금할 다른 금액과 함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받고 아내가 A작업자에게 사업자통장에서 원천징수후 입금해주려 했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지못하는 아내는 남편이 직접 계산해서 준다고 달라고 하였고 늘 하라는대로 하고 있었던터라 사업을 주도하는것도 남편이어서 그 임금을 남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A작업자에게 임금계산을 해서 알려주면 입금한다고 했지만 A작업자가 다음날 오전에 알려주어도 입금하지 않다가 저녁무렵 연락두절하고 잠적했습니다

아내전화도 받지 않고 있어서 A작업자가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건가요?

형사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민사적으로 처리가 될 문제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판단은 필요하겠습니다.

    단순히 지급되어야 할 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채무 불이행이 될 뿐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