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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참밀드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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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사업자 계좌 사용 및 가족 간 차입 관련 채무 책임 문의

남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가게가 있으며,

해당 가게는 원래 시부모님의 가게였고 이후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과 자금 관리는 시어머니가 해왔고,

남편 명의의 계좌, 카드, 도장 등을 시어머니가 사용해왔습니다. 남편은 실질적 월급으로 받으며 생활했고

가계운영자금은 시어머니가 관리했습니다 세금납부도,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제3자(친척)에게 자금을 빌렸고,

차용 과정 및 서류 작성은 남편이름과 도장으로,

시어머니가 작성하여 진행했으며

남편은 직접적인 차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며,

임대료가 5개월이나 밀리면서 모두 알게된 상태입니다

(실질적 6억거래가 몇년동안 이루어졌으며, 이자만 4억을

갚은걸로 대략 확인되며, 입금내용 증거는 있는듯합니다)

현재 채권자가 남편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며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2. 책임이 인정될 경우, 전액인지 일부인지 판단 기준

3.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법적 효력 및 위험성

4.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

추가로,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일부 있으며

그 안에 남편 가게 및 남편 사정을 이유로 자금을 요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은정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로버스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인데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 마음고생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직접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나 민법상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채무를 갚아야 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1. 남편의 채무자 인정 가능성

    남편분이 직접 돈을 빌린 사실을 몰랐더라도,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계좌, 도장 등을 시어머니가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허락했다면 법적으로는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책임 인정 범위와 판단 기준

    만약 채권자가 남편분을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인정되거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처럼 빌린 돈이 남편 명의 가게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이 입증된다면 남편분은 시어머니와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차용증 작성의 법적 효력 및 위험성

    현재 채권자의 요구대로 남편분이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게 되면, 이는 기존의 대리 행위를 사후에 온전히 인정하는 추인의 효력이 발생하여 억울함을 다투지도 못하고 채무 전액을 확정적으로 떠안게 되므로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응 방법

    채권자에게 남편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전혀 몰랐음을 명확히 알리며 차용증 작성을 거절하시고, 채권자가 영업장에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독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채권추심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합의나 문서 작성을 피하고 시어머니를 통해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산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우선 취하세요.

    남편분의 억울한 상황이 현명하게 해결되어 조속히 일상의 안정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 홍윤석 변호사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명의 대여를 통해 형식상 채무자로 등재된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명의자가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사용하도록 방치했다면, 제3자에 대해 '표현대리'나 '일상가사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어 채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의뢰인의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해 전액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대화 내용이 남편의 사업장을 근거로 자금을 융통한 정황을 담고 있다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변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입니다.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존 채무를 확정하고 시효를 갱신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사실 확인 없이 서명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채권자의 방문에 대응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되, 불필요한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인 시어머니와 채권자 간의 정산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