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을 도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의 행위는 명백히 협박행위로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지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가.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적용법조 및 처벌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3.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촬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통 1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4) 공시송달 효력발생 후 3개월이 된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공시송달 후 바로 민사소송진행도 가능하십니다. 형사소송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수를 하면서 실제 행위한 내용 전체를 이야기하신다면 추후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며, 설사 경찰관이 착오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해도 기존 처벌 사실이 금방 확인될 것이므로 더 이상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도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만 있으면 충분하며 입출금 내역이나 사이트 이용내역 등 자료가 첨부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여야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하여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에 의한 계약이라면 해당 계약서를 임대인의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아무런 방법이 없어 계약서의 효력에 관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해당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상대방의 협박과 강요 등에 못이겨 2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공갈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피해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관련 국가에 자주 왔다갔다 했다는 사유만으로 불법자금에 대한 의심을 받아 추적이나 조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를 방문할 별다른 이유가 소명되지 않고, 또 한편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다른 근거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라면 전화통화 장면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전후 사정도 고려될 것인바, 최대한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이 입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