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을 서류작성할때 사용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요즘 진짜 도장보다는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을 컴퓨터 상에서 문서 작성 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요서류는 아니지만 인터넷 상으로 주고받을 경우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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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해당 도장이 진짜 계약당사자의 도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제작한 전자도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중요한 법적 서류나 계약서의 경우에는 실제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더 안전합니다. 만약 전자도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도장 이미지 파일과 제작 기록 등의 증거를 보관하고, 상대방과 전자도장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으로 만든 도장이라도 그 도장을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여 문서에 날인한 증거만 남는다면 당사자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사용해온 도장이라면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가령 인터넷에서 만든 도장이라면 결국 도용되었을 때 그 날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