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을 했으니 당연히 계약내용에 따라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한 후 남은 보증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돌려줘야 하므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의 위치를 원래대로 해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시설에 설치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해당 예술품의 가치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에 있는 밤이나 도토리 등 열매를 주워가져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또한 형법상 절도죄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하시면 됩니다. 복비, 이사비용, 사무실 복구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요구로 보이지는 않으며, 임대인이 동의만 하면 위 비용 전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차량의 신호는 빨강신호인데 이때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 신호라고 해도 이는 차량 신호가 초록불일때 진행가능하다는 것이며, 차량신호가 빨강이라면 어느 경우에도 진행불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어느 곳에 사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며, 임대목적물이 되는 해당 건물의 소유관계를 확인해보시면 충분하기는 합니다.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만 확실하다면 추후 건물을 이용하여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물업자는 절도범으로 장물을 매수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고뭉상업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짜 기름을 팔 경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해당 주유소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게임상에서는 실명이 아닌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상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고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무죄가 확정된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만 항소가 된 것입니다. 만약 검사도 항소한 것이라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며, 질문자님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