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패소후 소송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송 비용은 판결문에 나오나요? 정확히 얼마를 줘야할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금액을 모르는 경우 더 큰 금액을 대충 공탁해두면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이 얼마라는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