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권리 중 하나로 보장되기 때문에 설사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도 상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가 있어 대법원의 업무처리에서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국가마다 주권이 있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법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 나라마다 문화나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거래를 완료했고 제품에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므로 환불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옥상은 공용부분이므로 당연히 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공동의 비용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등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쌍하다거나 역하다는 것은 개인의 생각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고소가 된다고 해도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로 상대방의 얼굴사진이나 실명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만이라도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는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그 죄를 밝혀내어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며 음주수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역추적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구매행위를 대리로 해주시는 경우, 그러한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마당에서 불을 피운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그 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라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며, 익명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누군지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픈채팅방이고 지인이 한명 있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아 별다른 실익을 얻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