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게 됩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살인죄나 성범죄 등 특정 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이 도박을 한 친구 중 한명에게 경찰의 연락이 왔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연락이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만약 자수를 할 경우에는 자수한 사정이 양형요소로 반영되어 감경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질문주신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통신사로 전화하시어 카드결제 부분 취소를 요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화면을 바지쪽으로 돌려서 채팅을 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성적인 의미나 행동이 없었으므로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첫 재판은 1심 선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열리는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년 후에 열리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한 경우 항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즉 무죄를 다투게 되면 첫 재판기일 후 1년 정도 걸릴 수 있으며, 양형만 다투는 경우라면 6개월이면 끝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 전 이미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지에 수반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골프장에서 공을 날려 골프장 밖에 있던 사람이 다쳤다면 이는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론 골프장측에서도 안전관리 위반의 책임이 있겠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 구매자가 사기행위를 한 것은 범죄행위로서 말씀하신 사정을 기초로 보면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도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