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법적인 것은 아닌가요?

Question

이번 제시라는 연예인이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팬을 쳐서 부상을 입힌 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이는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의적 책임이란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적 통념에 의한 윤리적인 책임'으로, 법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책임과 도의적 책임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하겠다는 경우에 주로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다릅니다. 도의적 책임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윤리적, 도덕적 의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책임이 아닙니다.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법률에 근거해 강제력을 갖는 반면, 도의적 책임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따른 자발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제시가 언급한 도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법적인 책임과 구분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어도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도의적인 책임은 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