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이를 통매음으로 보아 처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시간만 쓰시고 별다른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 후에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판매자가 직접 ' 판매자가 이후 구매자가 구매한 계정을 회수하거나 환불하여 피해를 입힐 시 그간 구매자가 과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액 환불에 응하며 모든 책임이 있다. '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추후에 회수가 일어났을 때 저 대화내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 판매자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라면 효력은 있습니다.제가 과금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게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괜찮은가요? 네 가능합니다. 영수증 외에 캡쳐한 사진 증거가 더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게임 계정이 실명인증이 아닌 이메일 연동만으로 이루어지는 형식일 때, 판매자가 회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연동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다는 사실 이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요? 이메일 주소가 변동된 사실 즉 게임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회수가 이루어졌음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면 법원에서도 기일을 빨리 잡지는 않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6개월 내외로 재판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검찰이 항소한 사건이므로 오래갈 것은 아니고 1회 기일에 종결된다고 보면 항소가 된 날로부터 7~8개월 안에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가 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기간은 한참 남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나가실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나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원하시는 조건을 제시하실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안나가시면 됩니다.이사비 뿐만 아니라 원하시는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애초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가능한 용어이므로 성적인 표현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인 부모님께서 갚겠다고 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지인 부모님을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측정한 것은 그것이 정당한 측정방법으로 측정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제3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측정한 것이 보통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됩니다. 가능하시면 공무원이 측정할때 함께 측정하시어 의견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후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시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후이므로 지금에서 다른 안전장치를 하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거래관계에서는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 권리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