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단의 관리상 하자나 시설의 구조나 설치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계단에서 넘어지신 것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려우시며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계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을 공탁하는 방법으로도 민사소송에서 판결난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은 변호사에게 받으시는 것이 맞으며, 사무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보통 10~30분에 5~10만원 범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리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을 알 방법이 없고 실명만으로는 특정도 불가하기 때문에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울산경찰서로 인계되었다면 다시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1~3개월 안쪽이겠습니다. 벌금은 나온다고 해도 300만원 내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현재 관련법률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10. 16.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목만 보고 들어갔다가 18세 확인문구를 보고 바로 나왔다는 것으로 실제 해당 영상을 시청한 것이 아니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A차가 차선과 도로진행방향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우회전을 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과실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사고의 구체적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는 B에게도 10% 내외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라는 사정은 임대차계약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속이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할 구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2. 월세를 안내는 경우 범죄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소송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을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