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것을 특별히 어떤 범죄행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는 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법에 범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욕하는 것은 곧 그 상대방을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으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것도 모르면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남편 지인이고 다만 돈이 질문자님 계좌를 통해 들어왔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될 사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며 이때 자녀의 의사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를 더 잘 키울수 있는 환경, 경제적, 정서적 환경을 제공하는 쪽에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에서 제품을 환불받으려면 제품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제품의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하자가 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지만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싱을 당해 계좌명의인에게 돈을 이체한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이 그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즉 그 계좌명의인도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 가해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관계나 어떤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친한 친구사이에서 일회적으로 장난으로 이야기한 경우와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다툼이 된 경우와는 판단이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이후 이상하다는 점을 알게되어 스스로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관되고 진실되게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보복을 당할 가능성 역시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고 해서 사장이 보상해줄 필요는 없습니다.사장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는 헬스장의 기구나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어 사고가 유발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하거나 패드립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없었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