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무혐의 ?

Question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결국 김건희여사 도이치모터스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는데요. 23억이라는 고수익을 얻었고 같은혐의의 다른사람은 기소가 된점에서 납득이안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뜻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좀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불기소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은 2007. 12.경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해당 인물이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인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신의 계좌를 일임한 부분도 위법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