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1층 거주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는 1층 거주자에 대해서 별도로 엘리베이터 수리비에 대한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기에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돈을 받아서 청구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소취하를 하지 않으시면 패소판결을 받고 사건은 종결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없고 패소판결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조합에서 탈퇴하여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조합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받지 못하신 금액에 대해서 연 12 프로의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환불 조건 및 확보된 증거 관계 따라서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평가의 문제로 보이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가 법적 처벌 형량은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층간 소음을 발생케하는 사람이나 호수가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연성과 특성성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성립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밖에 없고 소액 민사소송 절차 이외에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됩니다.다소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되지만 소액민사 소송이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별거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책 배우자의 경우라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혼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증거들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신다면 유책 배우자인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증의 문제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구체적이고 최종적, 확정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시되는 모든 자료를 기초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구두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