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깎아주는 '주취 감경' 제도는 왜 아직도 완전히 폐지되지 못할까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감경을 해주는 이상한경향이 있는데 왜 이런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경우에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겠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감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