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초대남 구인글작성만으로 신고되나요?

Question

초대남 조건을 올리면 처벌이 되나요? 참가비는 모텔비용이라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서로합의하에 관계를 하는거고 미성년자도 없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실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기에도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단순히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