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국적의 사람을 채용할 지는 해당 기업의 자유이며 중국인을 꼭 뽑아야 한다는 법이나 규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특별손해로서 임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부의 비리를 제보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기타 불이익이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에 따른 금액이므로 계약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 판결 선고 후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 를 받게 되시는데 그 고지서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고지서내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니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관련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두고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상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일단 배상을 거부하고 상대가 만약 소송을 걸어오면 이에 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리부터 겁먹고 지급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2~3시간내에 조사는 끝나고, 길어봤나 6~7시간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사건은 인적사항을 물어보시는 것부터시작해서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쭉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단계로 보이며, 해임이나 기타 종국적인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종국적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때 다투시는 것이 좋으며, 지금부터 일을 키울 경우 오히려 사내에서 입지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