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로 그 일자에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여러 권리자가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우선하는 권리자가 먼저 보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행위는 있었으나 실제로 망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손괴미수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다르며, 따로 약정된 바가 없다면 제한되는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미한 사건의 경우 구약식으로 결정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이나 교육 등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좀 더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어 보입니다만, 임대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치우고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닫고 판단하신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통화 중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야 하며, 검거되야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나 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훼손된 것이 없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를 막은 정도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