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은 질문자님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으로 보이며 모욕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제도적으로는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이외에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 자체가 거짓말로 인해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연히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게시물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시며, 특정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시 반려동물을 금지한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특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불이익 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어떤 경로나 방법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일단 신고를 해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어느정도 그럴 수 있겠다는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신고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모죄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특히 국회에서 다수결에 의해 개정법이 통과되야 합니다.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수업시간이었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고 친구 책에 그림을 그린 정도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