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참여를 한 번 할때 여러개에 했었는데 이 행동도 영업방해에 해달될까요?

고

1

이구요

유니폼을

사려고

레사모라는

유니폼

판매하는

앱이

있어서

깔았습니다

.

근데

그

앱에

경매라는

것이

있어

낙찰되면

그

유니폼을

구매하는

구조입니다

.

근데

전

처음해보는

거고

궁금해서

여러개를

입찰

신청을

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낙찰되면

제가

무조건

구매해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었고

전

돈이

없어서

못사기때문에

입찰을

취소하려고했어요

.

그런데

취소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구요

.

그래서

결국

총

3

명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

그뒤로

판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

근데

전

돈이

없었고

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판매자와

연락을

피하고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

그뒤로

좀

무서워서

답을

안하고

가만히

있었고

얼마뒤

제가

거래를

안했다고

그

앱에

신고한다고했어요

..

그리고

얼마뒤

그

레사모라는

곳에서

전화를

저한테

했는데

모르는

번호였었기에

안받았어요

..

근데

며칠

뒤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시간을

충분히

드렸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저를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다

.

구매를

안했다고

영업방해래요

..

제가

한

행동이

영업방해에

해당할까요

?

혹시나

영업방해라면

얼마나

처벌을

받을까요

?

너무

무서워요

..

긴

글이지만

너무

불안해서요

..

한

번만

답해주실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인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형사적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