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를 1억에서 1억 3천으로 조금 올리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신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단지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당사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입증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연락까지 하여 수사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분쟁상황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출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시며, 다만 그 비용의 요구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시면 거절하시고 허용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보증보험을 연장하셔야 합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을 받은 자녀에게만 그 권리가 있으므로 권리가 없는 다른 자녀에게 원룸에서 퇴거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며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극상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해도 해당 물건에 대한 시설이나 영업권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고려아연 회장 취임을 전후하여 최윤범 회장일가와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매입 경쟁이 발생하면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분매입 경쟁에서 우위를 잡기 위해 사모펀드와 손을 잡으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 대한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항고심에서 별달른 판단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버린다면 또한 항고이유서 제출이 늦어진다고 보면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