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상황이기는 하나 현행 법상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집에서 가해행위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방송과 게시물 등으로 흡연을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다면 더 이상 기존 집행유예된 형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더 이상 형을 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중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또는 경찰을 문서 소지자로 지정하여 어떤어떤 문서가 소송상 필요하니 송부하여 주십시오 하고 신청하시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문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증거로도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물건을 돌려준다고 해서 횡령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를 이용해 계약하시면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시며, 대상 물건의 담보가치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못받게될 우려도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 특약은 당사자간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작성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특약으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I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ㄴ디ㅏ.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권리금에 유효기간은 없으며, 당사자간 권리금 약정을 하면 인정되는 것으로 임대인이라고 해서 권리금을 무조건 요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권리금 요구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시청이나 소지 등 범죄는 그 행위만을 별도로 수사하는 기법이 있다기 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범죄를 수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때 처벌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거되어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경로나 거리 등에 대한 증거로서 음식점 결제내역 확보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경위나 내용을 보충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