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개인으로서도 주의를 하면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이 드믄 밤시간대에 혼자 다니거나 또는 술 등 유흥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즉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하지만 질문주신 내용상 질문자님측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상당히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여 계약을 해제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약속한 대로 결과물을 기간내에 제공하신다면 법적으로 불리하실 부분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함에 있어 '법원에 예단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할 수 없으며,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법률상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게 되겠습니다.만약 새엄마에게 또다른 자식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와 새엄마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질문자님은 새엄마와 피가 이어진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권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새업마에게 월급통장을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10년넘게 사용하도록 허락을 하셨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만약 사용을 허락했다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다만 보관을 하도록 맡기기만 했음에도 새엄마가 임의로 돈을 가져다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차피 합의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치료비를 엄밀히 따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초로 피해금을 산정하시고 이에 위자료를 더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때문에 피해정도를 고려하시어 포괄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관계를 한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여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아동학대죄가 성립하며 동시에 폭행죄도 성립합니다.하나의 행위가 두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더 중한죄인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이 있고 통화녹음까지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우편을 통해 계약서에 도장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며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의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법인이 허락한 범위 내에 있다면 설사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횡령 등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