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물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의사의 합치 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 등 기타 급부가 제공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서로 구두로 약속한 것 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에 한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은 개인이 운용하는 장비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검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1~2주 이내로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를 진행하게됩니다만, 각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서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빠른 수사진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담당경찰관의 부당한 언행이나 태도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담당경찰관 교체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임차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됩니다. 문자 또는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아청법 위반 영상인지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단지 해당 영상을 재생했다는 것만으로 그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텔레마케팅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첫기일이라면 보통 피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기일을 잡는 것이 보통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첫공판전에 모두 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사망한 분의 상속인이 있다면야 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할머님께서 비용을 부담해야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