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수료 조절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중개소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이 아닌 권리금이라면 중개수수료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명백히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이었고, 제3자가 있어 공연성도 충족되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50만원이면 소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4개월간 거의 매일 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적어도 벌금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관할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정말 명백히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7일 동안 예약중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내용증명을 보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해제가 된 상황이라면 기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살인을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 합의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셔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내용으로는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해당 블로그에 접속해서 특정 사진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