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사설업체라면 사전에 고지된 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요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된 바 없다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하는 요금을 그대로 모두 지불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대출이 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되며, 정해진 문구는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화 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정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며 검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는 경우는 단순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1년에 5%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상 제한되어 어렵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위와 같은 제한 없이 새로 보증금액과 월세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Q1 임차권 설정이라는게 계약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Q2 맞다면 제 상황의 경우 다른 거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해서 임차권 설정을 진행한것일까요? =>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Q3 이럴 경우 저도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니 집 계약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 다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실을 확인해보시고,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계약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4 만일 계약 종료시 저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설정을 해야할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보증금반환을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내용증명 발송 등)를 밟아야 합니다. Q5 등본에 압류처리 되어있는데..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건가요?? => 아직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기는 하나 최악의 경우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목적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그 제3자는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소유자인 제3자와 사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와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기차라고 해도 전기차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전기차충전구역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 신고를 하시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사에 대해서는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 12.경 물품의 대가로 채무가 발생하신 것이라면 위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이시며, 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빨리 하실 수록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나 전체 범죄발생 건수나 사망사건에 있어서의 비중을 보면 거의 희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걱정을 해야할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밤산책을 그만두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