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서로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도 성립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적용 가능성은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부모님 관여 없이 단독으로 고소도 가능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돌려준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기존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명예를 훼손할 만한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앞집에서 전액 배상을 해야 하며(보험처리를 하거나 보험이 없다면 자력으로 전액 피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실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1억 이하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장의 허락하에 대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취소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전 임대인이 이미 허락하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이므로 해당 부분은 원상회복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성문, 탄원서 제출 및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체 범죄 정황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겠으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것은 수거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겠으나 그렇게까지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으며, 경찰에서 안내해준 방법대로 고지하고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셨다는 어느정도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상품을 잘 못 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더욱이 상품의 포장까지 훼손되었으므로 환불은 더더욱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