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는게 맞으며, 계약을 파기할 사유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물건값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용방법은 당사자간 합의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지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 몇%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폭행 미수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협박으로 보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출석하여 진술을 요청하실 수있습니다. 그때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모든 자료를 제출해두신 상태라면 더 제출하실 것은 없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차례가 되면 판사님이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부르는데 그때 앞으로 나가셔서 자리에 착석하시면 됩니다(앞 사건 진행되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에 대해 판사님이 질문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질문을 하시면 알고 계신 한도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은 바로 종결될 것이고 언제 선고하겠다고 하시고 재판이 끝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이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부모를 상대로 감독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보상금액은 보통 치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더한 금액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현관 입구에서 타는 것을 제지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부분으로 아파트 단지내 사고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실제 상담을 하여 수임계약을 해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것으로 꼭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을 6년으로 정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임대인이 25. 3.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그나마 유리한 방법이며, 임대인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어쩔 수 없이 월세는 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한 부분입니다. 만 14세이므로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이기는 하나 미성년자이며 순간적으로 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만 하신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처분으로 가볍게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임대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이미 배상을 받을 권리가 성립한 상황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결국 소송까지 가게된 것이므로 변호사비용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당시 피해정도에 대한 착오상황에서 합의를 한 것이므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찍혀있으시면 이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신고를 하시거나 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