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중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며, 가계약 역시 가계약 내용에 따른 구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지 20년 점유했다고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 아이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당연히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말씀하신 내용의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란 돈을 받는 시점에 기망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돈을 받는 시점에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야합니다. 즉 돈을 받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했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b, c가 혼재되어 있어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계약관계에 따라 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므로 최종 소비자는 묘목 판매자에게, 묘목 판매자는 순을 판매한 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기본적인 임대목적물의 시설물이라고 할 것이며,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임대인이 부담함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센터 사장은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실제 파손행위를 한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장에게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5프로 인상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5프로 인상이 가능하게 되며, 만약 인상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고 해서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자체는 유지가 되며, 언제든 변호사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