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적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임차인이라면 임차보증금 반환 역시 공동으로 받아야 하겠으며 적어도 반반 비율로 지급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가 기망을 한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망으로 어떤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성적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sns 상의 행위이기는 하나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보이며 교권침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판단되므로 공작물의 점유, 소유자인 3층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이행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과발생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위험성 없고,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없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고,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르지 않습니다. 명칭이 다를 뿐이며 그 내용에 따라 그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