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원인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현재로서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계좌를 공개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신고한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전에 주장내용을 담은 서면을 미리 제출해두셔야 합니다. 변론기일에서는 기 제출된 서면을 진술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는 있겠으나 일단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통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보통 말씀하신 사정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인 발언도 다툼 중에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통매음 적용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간 갱신요구가 권리로 보장되며, 임대인이 직접 이용하겠다는 사유는 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이라거나 기타 과태료 등 제재대상도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오해로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