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어머니가 책임을 부담하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경우라면 어머니를 상대로 별개의 소송이 진행되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보상을 받을 권리는 있겠으나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교통위반 등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겠으며, 카라반이나 트레일러에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며, 잔급지급일까지라면 아직 상대방 이행이 완료된 것도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합의의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사기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신다면 인과관계 있게 발생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부분은 청구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로또는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과 안락사는 관련성이 없지는 않은 부분이겠으나 안락사가 도입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델이 입은 옷에 단지 특정 브랜드 상표가 노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