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가 의료사고가 나면 법정 최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의사가 부주의로 인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의료사고가 나게 되면 의사는 면허가 정지나 취소가 되고 법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기간이 최대 몇년까지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과실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는 죄가 되며, 이 경우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중,
어느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