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튜브나 영화 장면을 캡쳐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합법적인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재판의 종결여부 확인은 어렵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배상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애초 배상명령이 나왔다면 별개로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경매를 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고, 만약 배상할 능력이 없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욕을 한다는 것 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십니다. 상담원에 대한 욕설도 마찬가지로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보입니다. 사기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돌려주고 사과하여 용서를 방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적어도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므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보증금 반환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2 개월전에 통지가 되야 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또 다른 업체를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소정의 소개비를 받으시는 것만으로는 특별히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 핸드폰을 개통해주시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당장 해지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유지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