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는 치과의사가 아닌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B에게 10만원을 받고 1주일뒤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B는 소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A는 치과의사가 아닌데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 B에게 10만원을 받고 1주일뒤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A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B는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는 소송을 통해 치료의무 이행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판사는 치과의사 아닌 a에 대하여 치과치료를 강제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법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각판결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치료를 해주기로 하는 약속은 의료법 위반행위를 약속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약속인바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 치료를 받을 권리를 확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