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는 것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쿠폰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판매금지 등 제한이 붙어있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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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마사지 운전기사 처벌수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단순히 운전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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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전신마취 이후 의식불명 법률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식불명의 원인제공자가 누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이 책임져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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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거래 안내서가 왔는데 뭐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서비스내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변경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약관 변경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탈퇴여부는 카카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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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의견서는 말 그대로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도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의견서 제출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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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상간녀 소송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간녀의 이름, 주소 아무것도 알 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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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이런 경우 어떻게 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며, 상대방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경우이므로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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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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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써비스를받으면 신용점수가 얼마나 하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현재 신용상태나 빌린 금액의 규모, 전체 자산, 빌린 기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주일내에 바로 변제가 된다면 거의 영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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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기한이 9개월 정도 지난 물건을 받고 나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통기간 지난 영양제를 보낸 경우이므로 우선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 조사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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