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꼴린다는 표현만으로는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합의금을 받으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합의서를 먼저 작성해버리면 이후 합의금을 안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는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형사상 어떤 조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지된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는 상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4개월 거주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원상회복비를 내라는 주장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부모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재산상황 등에 비춰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양육비 변경신청등 절차 진행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간 원본,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탈퇴회원의 정보가 네이버사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일단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찰관과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 경찰서로 이송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경찰서에 그냥 방문하시면 처리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