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며,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떻게 방해를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소지는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고발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규약으로 주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단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신고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그계약에 구속되는 것이고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단지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 않으므로 규정속도라는 것도 사실 단지내에서 설정한 것으로서 과태료 등 부과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한 어느정도 사정만 소명이 된다면 실제 반영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요부위를 가렸다고해 해도 전체적 내용상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신고를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에서는 사업주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고 조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