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에서는 초보운전 표지가 의무화 였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 한국에서 초보운전 표지가 의무화 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해도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가로 30㎝, 세로 10㎝의 규격화한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적으로 붙이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경 폐지되어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