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만원 이하 벌금형 정도가 최대 처벌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번호가 변경된다 해도 동일한 사람이므로 임대인에게 통지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협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해킹된 것임을 알리지 않고 속인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시며 고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또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찰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경찰을 사칭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경찰이라는 등 직접적 문구가 기재된 부분은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을 입증할 가장 유력한 증거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댓글로 대화가 오간 경우에는 보통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는 본인이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검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어보셔도 정확한 정보 확인은 안되니 대한변호사협회로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