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이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세금도 포기하면 납부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권리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하는 형벌이고,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노역이 면제되는 형벌입니다. 집행유예는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댓글이 작성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와서는 특정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의 제한이란 것은 없으며, 국민청원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야지만 법이 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가 된 경우 뿐입니다.임대인과 합의없이는 안되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벌금 역시 소액에 그칠 것입니다. 부담될 정도의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우선변제라는 것은 다른 담보권 등에 우선하여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금액이므로 다른 곳에서 압류가 된다고 해도 우선 보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지수사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경우 한해 수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상대방도 거의 성인에 가까우므로 범죄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전혀 걱정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