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당했는데 제가 역고소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억울하게 아동 성추행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오로지 증언만으로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그 사람들의 증언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지어내는 말이라 그냥 억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증언만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전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명예훼손같은걸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진짜 너무억울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고소당하신 사건에 대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가 가능하십니다.

번복되는 진술이 없도록 사실에 기초해서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좋고, 상대방 주장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고 지어내고 있음을 증명할 증거나 주장이 있다면 이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