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 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기에 상호 동의하에 있었던 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셔야 할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 범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법적인 사이트 접속을 좀더 쉽게 차단하는 등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애초 법을 제정할 당시에 무고죄 형벌을 약하게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무고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슈화 되고 있으므로 점차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사실에 기초해서만 진술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소액이고 실제 고의가 뚜렷한 경우도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면 기소유예는 거의 확실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위법행위나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데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시면 되고, 별도로 비용지출은 없습니다.